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예상보다 후퇴할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부동산 시장도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 반응과 함께 가격상승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대부분 제시됐고, 이중 위헌소지가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 도입하기 힘들다며 한발씩 물러섰기 때문이다. 주택거래허가제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과 같은 충격적 조치가 1단계 대책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또 한번 투기세력의 손만 들어줄 판이다. 설령 특단의 대책이 포함돼도 가격이 안정되면 없었던 일로 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정부 대책, 후퇴 조짐
그동안 제시된 카드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이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나서 대책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졌다. 포함이 되더라도 2단계 대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주택거래 허가요건을 느슨하게 한다면 큰 부작용이 없을 뿐더러, 제도 도입 자체만으로도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노출·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제 강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주된 내용은 투기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15%) 적용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양도세율을 최고 80%이상으로 인상, 양도차익 대부분을 환수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취득·등록세 실가 과세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조기시행(2006년→2005년) 및 아파트에 대해 건물· 토지 합산과세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평균 3배 인상 및 종토세 과표현실화율 매년 4∼5%포인트 인상 등이다. 금융대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담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면서, 기존 대출자의 만기연장 때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했으나 최근 철회했고, 개인당 총량규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관망세속 상승압력 고조
노무현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발언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31평형은 이달 초와 비슷한 7억원 안팎에서 호가가 형성되고 있고, 한 때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던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경우 68평형이 노 대통령 발언 이전 수준인 18억원을 넘나들고 있다.
재건축 시장도 일부 저가 급매물만 소화된 가운데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개포주공 4단지 13평형은 지난 9월말 수준인 4억9,000만∼5억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강동구 고덕 주공2단지도 16평형 4억원, 18평형 4억7,000만원 선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46)씨는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며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요즘 집 값이 더 오르지 않고 거래가 뜸한 이유는 정부 대책 발표 때문이 아니라 내달 5일 실시되는 수능 때문'이라는 비아냥이 나돌 정도"라고 말했다.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다는 김모(48·여)씨는 "토지공개념이 가장 신경이 쓰였으나 도입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 지는 것 같다"며 "토지공개념이 빠지면 기존 대책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전했다. 세금 인상분은 또다시 매매가에 얹혀져, 가격만 올려놓을 것이라는 얘기다.
잠실 저밀도 재건축에 투자한 유모(51)씨는 "투자자들 사이에선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이 매입 적기'라는 말들이 이번에도 나돌고 있다"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에 맞서 투자해야 성공한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정부 대책을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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