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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법정공방 獨-네덜란드 석학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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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법정공방 獨-네덜란드 석학 대리전

입력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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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농림부와 환경단체의 법정 공방이 간척사업을 둘러싼 네덜란드와 독일 학계의 자존심 대결로 확대됐다.26일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세계적 간척 전문가인 네덜란드의 바트 슐츠 박사가 새만금 소송에 농림부측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27일 오전 방한한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슐츠 박사는 31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새만금 소송 4차 변론의 정부측 증인으로 출석, 농림부 입장에서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가 모든 체재비를 부담하면서 슐츠 박사를 초청한 것은 독일 환경전문가인 아돌프 켈러만 박사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다. 독일 연방환경청 생태계 연구팀장 출신인 켈러만 박사는 지난 7월 환경단체와 농림부의 법정공방에서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해 증언, 법원이 새만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농림부 관계자는 "슐츠 박사의 객관적 증언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도 "네덜란드는 세계 최대의 간척지를 보유할 정도로 갯벌 개발에 적극적인 반면, 독일은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만큼 부정적"이라고 소개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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