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가이어 주한 독일대사가 이번 주중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구속 수감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를 면회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주한 독일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가이어 대사와 강 장관의 면담은 27일께 이뤄지고 송씨 면회는 29일로 잠정 결정됐다"면서 "독일 국적의 송씨가 구속 수감된 만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장관 면담과 송씨 면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학년도 초등교원 임용 규모가 경기도 3,000명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9,375명으로 집계됐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23일 1차 시험이 실시되는 올 임용시험에서는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지역에서 응시연령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아졌고 시·도마다 농어촌 지역 교사의 이탈을 막고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산점을 최대 8점(경기도)까지 부여한다.
응시연령은 경기도가 지난해 50세에서 40세로, 경북이 55세에서 45세로 각각 10년 낮췄으며 강원도는 50세에서 45세, 충북 55세에서 50세로, 전북 45세에서 40세로 각각 5년씩 낮췄다. 교사부족에 시달리는 전남도는 지난해 47세에서 올해 57세로 10년을 높였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6일 해외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 판결에 앞서 조씨는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에게 적용된 외화밀반출 및 갈취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2001년 필리핀 카지노에서 200여만달러를 판돈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수감됐으며, 이후 검찰은 이번에 무죄가 확정된 외화 밀반출과 영화 '보스'의 판권갈취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26일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연예기획사 에이스타스 전 대표 백남수(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회사 영업손실이 쌓여가던 2001년 8∼10월 오모씨에게 "연예인 마케팅용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며 3차례에 걸쳐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백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연예계 비리 수사 당시 방송국 PD와 스포츠신문 기자들에게 1억3,000만원의 음반홍보비(PR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고위간부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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