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는 2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주택 이상 평형 위탁관리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일산 분당 안양 산본 과천 중동 평택 등 지역별로 서명을 받은 6만 여 가구의 연명부를 첨부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철회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에 발송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아파트 일반 관리비의 90%는 인건비로 거래관계도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부가세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의집회, 부가세 납부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되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이 함께 날인해야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해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비해 왔다. 한편 내년 1일부터 외부 용역제공 업체가 관리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평형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가 부과돼 관리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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