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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정도에 재신임 걸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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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정도에 재신임 걸었을까

입력
200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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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집사 최도술씨의 SK 비자금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이 24일 밝힌 중간 수사결과만을 보면 노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이 사건을 걸어 재신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지 의아할 정도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11억원 중 행방이 드러난 4억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2,000만원의 용처를 확인 중이며, 지금까지 노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나타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주장하는 '밥값 등 선거빚 변제'의 구체적 내용 등 돈의 용처를 앞으로 철저히 밝혀 낼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 상황으로 보아서는 자칫 최씨 개인비리로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거듭 지적하는 대로 최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노 대통령의 당선 직후로 SK가 최씨를 보고 돈을 주었겠느냐는 의문은 상식적인 것이다. 한나라당에 들어간 100억원과 최씨에게 건네진 11억원을 액수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도 돈이 오간 시점과 성격 때문임을 검찰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기계적 형평에 신경 쓸 것 없이 최씨 사건은 최씨 사건대로, 100억원 건은 그것대로 확실히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검찰이 살 길이다.검찰은 아직은 최씨가 SK 외에 다른 기업에서 돈을 받은 단서는 드러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도 털끝만큼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당 의원이 주장한 '300억 수수설'이 아직은 증거도 대지 못하는 물타기용이라고 해도 그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노 대통령은 최씨 비리에 대해 "내가 모른다 할 수 없다" 며 "입이 열개라도 그에게 책임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했다. 노 대통령의 이 말은 재신임 정국의 추이와 관계없이 유효할 것이고 검찰도 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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