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올 대학입시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된 입시자료를 대학에 보내도록 한 윤덕홍 교육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고3의 신상정보를 담은 NEIS 형식의 CD를 대학에 제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입시를 앞두고 NEIS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전교조는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고3에 한해서 NEIS체제를 운영한다'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해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NEIS 형식의 CD를 대입전형용으로 대학에 일괄제공토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윤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또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CD 배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NEIS를 통해 학생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위헌이며 이를 CD에 담아 모든 대학에 배포하는 것은 더더욱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교육부가 입시일정이 촉박하다는 핑계로 사실상 NEIS를 기정 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막는 데 있다"며 "NEIS 자료가 없더라도 입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NEIS 대안으로 학생정보를 학교별로 취합·관리하는 학교교육정보시스템(SEIS)을 제시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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