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자격이 부족한 재벌 2∼3세가 경영권을 갖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에는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유능한 경영인이 선임되지 못하고, 자격 미달인 재벌 총수의 2∼3세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우리나라의 주된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가 있는 관계 중심형 구조"라며 "시장 중심형인 영·미식과 관계 중심형인 독일·일본식의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자율 감시기능을 갖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을 합리화하겠다"며 "이사회의 경영 견제 기능이 활발하거나 계열기업간 거래가 투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규제 졸업 등에서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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