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2일 사기성 광고메일(스팸메일)을 금지하고 스팸메일 수신 거부자의 등록명단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법안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기성 스팸메일이나 내용과 상관 없는 제목으로 스팸메일임을 알 수 없게 하는 메일 배포자에 대해 최고 100만달러의 벌금이나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무역위원회는 스팸메일의 약 3분의 2가량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같은 죄로 다시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스팸메일 수신을 거부한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처벌토록 했다.
하원에서도 스팸메일을 처벌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들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시행 중이다.
톰 대슐 상원 민주당 지도자는 "이는 심각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며 "스팸메일은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원치 않는 상업광고로 소비자와 가정들을 괴롭혀왔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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