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 경제적 잣대로만 평가 곤란지난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지구파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 집중현상'을 꼽았다. 이는 도시집중과 농촌공동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농업과 농촌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은 농촌을 경제논리의 획일적 잣대로만 평가하고 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이라는 농업의 본원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농림부는 쌀 산업이 개방된다 해도 85만ha의 농지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전시, 기상이변 등 비상상황 발생할 경우에는 15만ha의 농지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제껏 집단간의 쟁점으로 삼았던 도하 아젠다 협상이라든지, 농지수요 감소,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등 현재 상황만을 농정의 고려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미래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농촌이 더 이상 경제적, 사회적 논리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성협·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
경제지표 체감경기와 거리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모든 물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거품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이 침체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정부의 토지 공개념 도입 추진 이후 어느 정도 누그러졌지만, 이는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 장기 공황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공개념 도입 추진 발표로 거품은 줄었지만 매물을 교환하는 등 변칙적인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 토지 공개념과 양도소득세 실질 부과 추진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위축돼 소비를 더욱 둔화시킬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가 단기간에 걸쳐 실수요자 및 투기업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 물가와 소비심리 등의 측면에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점들이 경제통계수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체감 경기와 상반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경상수지와 같은 경제지수들은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dobu
한국음식 TV서도 소외
아이들이 학교간 후 모 방송의 아침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음식이 TV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드라마에는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를 기다리던 엄마가 아이를 보자마자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스파게티 먹을까?"라며 미소 짓는 장면이 나왔다. 이에 대한 아이의 반응은 매우 밝았는데 이 장면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된장찌개, 떡국, 칼국수, 수제비 등 한식과 분식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고유음식도 참 많이 있는데 TV에서는 꼭 스파게티나 피자만 등장해야 하는지 의문도 들었다.
케이크를 대신해 떡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생일 잔치를 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이는 신토불이를 외치는 극소수 사람들의 경우에 한할 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부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노력을 보인다면 우리 음식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결국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박순이·대구 북구 태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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