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사법 처리를 고심한다던 검찰이 신병구속 수순을 밟은 것은 최선의 방책을 택한 셈이다.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선처를 바라는 의견이 있지만, 국민 다수의 여론은 송씨의 행적과 태도에 비판적이다. 이런 마당에 법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는 처벌 의지를 의심하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객관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다.이런 관점에서 검찰이 다시 기소 여부에 유보적인 듯 비치는 것은 잘못이다. 검찰은 이미 송씨의 반성과 전향을 애걸하다시피 한다는 지적까지 받으며 전례 없는 배려를 했다. 그러나 송씨는 이런 배려에 기대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은 양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은 송씨가 실정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경계인을 자처하는 지식인으로서 의식과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았다. 더 이상의 배려는 국민의 법의식과 정서에 어긋난다.
물론 반국가단체가입 등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해서 곧장 엄벌을 외칠 것은 아니다. 그가 실제 북한 정치국후보위원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반국가 활동을 했는지를 공정하게 판별하는 것은 법원이 할 일이다. 시대 상황과 국민 의식 변화, 개인적 정상을 참작하는 것도 법원에 맡길 일이다. 상징성이 크고 사회적 논란이 치열할수록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 사건은 정부 주변 인사들이 국법질서와 국민정서 등 세상을 섣불리 본 탓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면이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보수든 진보든 간에 막무가내로 다툴 게 아니라 일단 법원판단을 지켜보면서 과도기적 이념과 법질서의 혼란, 국가보안법 개폐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다. 송씨를 무작정 간첩으로 매도하거나, 반대로 송씨 처벌을 이 사회의 광기로 규정하는 따위의 극단론은 모두 배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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