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기관인 인권연구원장을 비롯한 독일 지식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송두율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낸 사실이 22일 밝혀졌다.하이너 빌레펠트 인권연구원장, 전남대 5·18연구소 자문위원인 한스 외르크 브레멘대 교수 등은 지난 15일 청와대에 팩스로 보낸 탄원서에서 "송씨의 혐의 사실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지만 송씨 처벌의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정당성과 비상식적인 수사방법,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 등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보법은 국제 인권단체에 의해 숱한 인권유린 사례가 지적된 법으로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를 전제로 해 현실과 모순을 빚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화해의 시대에 적법성이 의심되는 법률로 송씨를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의 수사방식은 국제 기준에 비춰 공정치 못하며,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주장을 사실처럼 왜곡해 '악의적 사전심판과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송씨를 추방하는 것은 송씨 자신뿐 아니라 남한 사회가 스스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진실은 어느 쪽에 의해서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조작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독일 대통령실과 외무부, 주한 독일대사관, 주독 한국대사관 등에도 보내졌다.
/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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