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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엇갈린 반응/"전향거부하자 괘씸죄 적용" "국가보안법 따라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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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엇갈린 반응/"전향거부하자 괘씸죄 적용" "국가보안법 따라 엄벌해야"

입력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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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에게 21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진보·보수 진영간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송 교수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측은 "그동안 10여차례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은 송 교수에 대한 사전영장 청구는 '전향 및 반성' 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대해 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미 사실상의 전향서를 제출했는데도 사상과 자유를 검증하는 식의 수사를 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씨는 "수구세력도 아닌 검찰이 이미 폐지된 사상전향 제도나 준법서약서 제도 등을 다시 이용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손호철(서강대 교수) 공동대표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 보는 것은 잘못된 논법"이라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인신구속이라는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반해 반핵반김 청년대표 신혜식 대표는 "송 교수가 자기반성을 많이 한다면 포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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