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국세 세수 동향'에 따르면 90년∼2002년중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평균 10.6%인 반면, 국세 세수는 11.9%씩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 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눈 국세 탄력성이 1.13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이 1% 늘어날 때 국세는 1.13% 증가하는 것으로, 소득 증가에 비해 국세 부담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이 기간중 소득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낮았던 해는 91, 93, 97년과 2001년 등 4년 뿐이었다. 2000년에는 경상성장률이 8.12%인데 반해, 국세 증가율은 22.84%였고, 올해는 경상성장률이 5∼6%로 예상되는 반면 국세 증가율은 10.56%로 추정됐다.
조사를 한 성명재 연구위원은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으로 금융비용이 하락한 반면, 부채비율 축소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법인세 세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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