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도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기후변화 국제전문가 회의'가 열리고 있다. 뜨거운 국내외 현안에 가려 언론의 조명을 못 받겠지만 그 의제는 우리나라 경제와 무관하지 않을 듯 싶다. 이 회의는 오는 1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9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앞서 워밍업 성격이다. 이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26개국에서 온 기후변화 관련협상 전문가들이다. 즉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을 제정하는데 각국정부를 대표하여 협상을 주도해 온 프로들이다. 밀라노 총회에서 이들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온실기체 감축을 놓고 다자간 협상을 벌이게 된다.■ 교토의정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법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이행기간에 선진국과 동 유럽국가들이 온실기체 배출을 감축하게 된다. 이어 2012년부터 5년 동안은 2차 이행 기간이다. 2차 이행기간의 최대 관심사는 개도국의 온실기체 감축이다. 어떤 범주의 개도국이 어떤 방식으로 온실기체 감축에 참여해야 하는 지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협상에 의해 타결된다. 12월 밀라노 총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상 개도국의 의무를 놓고 벌어질 협상의 전초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협상에서 한국은 가장 주목받을 나라다.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범주인 OECD에 가입한 지도 오래됐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고 있다. 산업의 에너지의존도가 대단히 높은데다 에너지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현재 탄소배출량이 세계 9위인데 2010년쯤이면 6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그래서 한국은 2차 이행기간에 온실기체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도 어렵고, 위도사태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 한국은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 '자발적인 온실기체 집약도'방식을 선보였다. 온실기체 배출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위당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 구상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면서 미국 부시정부가 제시한 대안과 같다. 과연 협상의 프로들이 한국의 제의를 어떻게 보아줄까. 교토의정서가 우리의 현실문제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석유소비에 참견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수종 수석논설위원 sl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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