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서울 강남 지역에서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을 매매한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결과, 부동산 취득자의 67%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또 이중 6% 정도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50%를 초과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투기에 나선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조해 자금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사설 펀드를 만들어 아파트 투기를 일삼는 세력에 대해서도 미등기전매 또는 실명제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런 내용을 국세청에서 통보받는대로 한도를 어겨 대출한 은행 직원들을 제재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몇몇 사람이 모여 펀드를 만들어 집을 사고 팔면서 가격을 부추기는 매집세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매집세력이나 가격 인상을 조장하는 중개업소 등을 컴퓨터 정보 분석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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