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콜금리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를 과감히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현재 한국의 경기침체는 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지배적이며, 이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제 내적 요인보다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치·사회적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박 승 한은 총재와 민간 경제연구소장,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집값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무리이며, 금리를 올려도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경기가 회복된다면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지체 없이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 당분간 한은이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경기외적 요인과 함께 노사관계 불투명, 내수와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콜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 "서울과 강남 집중으로 인한 문제이며,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격 상승은 주택의 양적 부족 보다는 질적 선호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북 개발과 교육개혁 등으로 서울과 강남집중을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이나 세제면에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노사 갈등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내년초 노조 지도부 선거와 총선 등 정치·사회 일정과 맞물려 노사관계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갈등의 합리적인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지금과 같은 불경기와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에서도 취업자의 올해 임금상승률이 두자릿수에 이른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은 임원들을 비롯해 곽태원 서강대 교수, 노성태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김영섭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홍승기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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