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의 일부지역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무색케 하는 가격변동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다.최근의 아파트 가격의 형성과 그 전파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은 일부 사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들이다. 이 사이트들은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아파트 가격지수' 혹은 '주간 아파트시세 변동률'이라는 이름으로 회원사가 입력하는 아파트 매도호가를 동별, 단지별로 분류하여 매주 공시한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많은 사람들을 한숨 짓게 만드는 부동산 사이트들의 아파트 가격은 실제로 그 형성과정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실'이라 볼 수 없다.
첫째, 아파트 가격지수를 산정하려면 엄연히 거래기록 확인이 있어야 하나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은 국세청 뿐이다. 둘째, 다른 재화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장 낮은 매도 호가를 그 재화의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셋째,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 해당지역 공인 중개사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가격형성은 전적으로 어떻게든 높은 가격에 매물을 팔려는 매도자와 수수료에 의존하는 일부 중개업자, 그리고 사이트 운영으로 이익을 보는 포털 사이트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되어진 부동산 가격 지수는 이미 실소비자 중심에서 벗어나 투기를 조장하게 된다. 주거가 아닌 투자 중심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칫 일확천금의 기회로 잘못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지역 내 또는 지역간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와해 시키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시 현재 투기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실거래가 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아파트 가격동향 고시는 국세청의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주관, 발표해야 한다. 일부 부동산 사이트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시세는 아파트 매도호가로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오승원·서울 성북구 종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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