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대미 협상전략 부재를 질타했다.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용산 기지 이전비용이 1991년 17억 달러에서 지금은 1,000억 달러(115조원)를 상회한다고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통합신당 안영근 의원은 "90년 불평등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 대해 '무효'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1년 만에 유효성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며 "협상팀은 전략도 없이 국민을 속여 예산을 따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조영길 국방장관이 "이전비용은 30억∼50억 달러로 10억 달러는 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제히 성토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대북 정보수집에서 더듬이 없는 곤충 신세"라며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언제 통보 받았느냐"고 몰아붙였다. 권영세 의원은 "미국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내밀한 라인을 두고 있다며 신뢰를 주지 않고 미군감축 결정 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홍 의원은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209조원이 드는데 자주국방만 내세우지 말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미국은 감군을 결정하고 발표만 남겼다는데 정부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질책했다. 고건 총리는 "감축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통합신당 유재건 의원은 "미2사단 재배치를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의제로 수용한 것 자체가 실수"라고 비판했다.
/배성규기자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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