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연내 정부 차원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공식 착수, 2005년께 협정을 발효키로 한 것은 FTA가 양국에 고루 이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한국은 당초 부품·자본재 분야의 만성적 무역역조로 FTA가 체결되면 일본과의 교역에서 역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극적이었으나, FTA가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이로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기 FTA 체결에 응하기로 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연간 30억∼40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일본에서 부품과 설비를 수입해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는 구조적 특성상 단기적(1∼2년)으로는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중장기(3∼10년)로는 일본의 투자와 기술 협력으로 이득이라는 결론이다. KIEP는 한·일 FTA가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0.07% 줄이고 연간 15억4,3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추가로 발생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GDP가 2.88% 올라가고 일본의 첨단 부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게 돼 전체 무역수지는 30억1,4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과의 FTA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한·일 FTA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농업 부문에서는 한국이 이득을 보지만,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달 말 윤진식 산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일본 부품기업의 한국 투자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일 FTA 체결이 궁극적으로 한중일 FTA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구조와 에너지, 식량 등의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이 본격화하면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된다'며 "한일 FTA가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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