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교육 때문일까. 경제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교육 문제'를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자 과연 집값 폭등이 전적으로 교육 문제 탓인지 논란이 분분하다.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경제부처는 갖가지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교육 탓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부동자금, 교육, 문화, 소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값을 상승시켰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어떤 변수가 강남 집값 상승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교육 분야가 강남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조사된 것도 없다. 1998년 2억원 수준이던 강남의 한 32평형 아파트가 7억원대로 3.5배나 뛰어올랐지만 상승분중 도대체 얼마 만큼이 교육 요인인지에 대해 추측만 있을 뿐이다.
교육 탓만 하는 정부 관료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북에 특수목적고를 많이 짓고 교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면 당연히 학원들도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날 "부동산 문제는 천민 교육제도에서 비롯됐다"며 "사교육을 통해 수능성적을 잘 받아 좋은 대학을 가려 하기 때문에 강남에 사람이 몰리고 기대수익이 커져 투기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나중에 백지화되긴 했지만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강남 집값을 잡기위해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육성' 카드를 내밀었다. 여기에 "사교육 문제와 강남 집값 폭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한다"며 서울대 정운찬 총장까지 가세했다.
교육이 집값 폭등의 주범인가
하지만 강남 집값 폭등이 교육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증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비근한 예로 토지공개념 등 강도높은 정책 발표가 임박하자 꿈쩍도 않던 강남 집값이 폭락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역으로 강남 집값 상승과 교육문제와의 연관성이 미약함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
또 하나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보자. 재경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7월 강남 지역(강남구 918명)과 강북 지역(강북·성북·노원 ·도봉구 921명)의 학원운영자, 학부모, 부동산 중개인 등 1,8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강북에 우수학교가 많이 생길 경우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강남 지역 학부모 69.4%는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강남지역 명문학원이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도 70.1%가 '이주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강남의 학부모들은 학교나 학원과는 무관하게 강북으로 이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목고 등을 강북에 많이 만들겠다는 김 부총리의 발상은 교육 현실에 대한 몰이해탓이다. 서울에는 외국어고 6개와 과학고 2개 등 모두 8개의 특목고가 있지만 한영외고(강동구 상일동)을 제외한 7개가 강북 지역에 있다. 더욱이 가장 인기 있는 대원외고(광진구 중곡동)와 한영외고는 강남권 학생들이 점령한 상태다. 대원외고는 강남 출신이 절반 가까이 되고 한영외고는 60%를 넘는다.
교육문제가 강남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정확한 통계조사는 나와있지 않다. 단지 KDI의 7월 설문조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습·입시·어학 학원들이 강남 부동산 시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결과 설문 참가 부동산 중개인중 38.2%가 '20∼40%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산술적으로 1억원이 올랐다면 2,000만원∼4,000만원 정도가 교육 탓이라는 것.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도 이와 유사하다. 본보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30%,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소 연구원 20%,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40%,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약한 상관관계'라고 각각 응답했다.
이들은 오히려 강남 집값 폭등의 원인을 교육 문제외에도 투기적 수요, 재건축, 저금리, 가격상승 기대심리, 좋은 주거환경, 문화적 편의시설, 넘쳐 나는 부동자금 등을 꼽았다. 해법으로는 양질의 주택공급, 투기수요억제, 다주택보유자 중과세 등 세제개혁, 교육인프라 조성, 적절한 수요분산, 재건축허용, 평준화 재검토 등을 들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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