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방콕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전을 보이는 것을 전제로, 다자 틀 내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본격 거론됐다. 공동발표문은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이 방안을 설명했으며 노 대통령은 이를 평가한 것으로 돼 있다. 부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지는 명확지 않다. 공동발표문에 "어떻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다고만 돼 있기 때문이다.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다자 틀 내의 안전보장'은 6자회담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미 대통령이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뒤 안전보장 방안을 공식 거론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유력한 방안은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북한의 안전을 문서로 공동보장해 주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불가침조약이나 문서를 통한 단독의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또 겉으로는 6자회담에 매우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핵 포기를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떤 보장이나 대가를 약속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유연해지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적 노력에 호응할 것과 (핵 문제의) 상황 악화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있은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도 북한에 대해 분위기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한미정상과 한중정상이 핵을 볼모로 한 벼랑 끝 전술을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안전보장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처럼 조성돼가는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무드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