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부대는 유엔 안보리가 용인한 다국적군이지만 유엔 평화유지군(PKF)이 아니기 때문에 파병 비용은 전적으로 파병국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파병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파병비용과 관련,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3,000명 파병시 연간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대 규모가 5,000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병비용은 최소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군내의 공통된 시각이다.파병 장병들은 기본적으로 병사는 200만원, 간부는 계급별로 280만∼350여만원의 파병수당을 매달 받게 된다. 국방부는 파병장병 1명에 드는 연간 비용을 7,000만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다.
파병비용이 의외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라크 북부에서 독자적인 사단을 운용하게 될 한국은 가능한 많은 야전공병과 의료진을 동원해 도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라크 주민들의 '민심'을 얻지 못하는 한 근본적으로 치안유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서희부대 1진 활동 때는 미국으로부터 20만 달러의 건설지원 자금을 받기도 했다.
서희·제마부대가 '한국사단'에 흡수되면 건설 중장비와 의료기기의 초기 구입비는 줄겠지만 책임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 확보 등이 불가피하다. 북부 지역 전역에 대한 치안유지와 민사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와 화력, 항공 수단의 동원이 필요한 점도 파병비용 증가 요인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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