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 문제의 정치적 타결을 위해 정당 대표들과 만나겠다고 했다. 재신임 문제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논의의 가닥이 잡힐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의 말에는 야당의 반대가 완강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있다. 그렇지 않고 청와대측의 추후 해명대로 재신임 투표 실시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정치권이 얼굴을 맞대고 정식으로 논의하는 모양새는 적절하다.재신임 국민투표는 강력한 위헌론 때문에 원천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야당들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는 가운데 이를 전략적으로 다루려는 생각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엄청난 중대사가 원시적 수준의 논의로 정쟁상태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각자의 진의를 털어놓고 국민의 입장에서 협의와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신임 투표 발의가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정치권이 반대할 경우 이를 무릅쓰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은 "모든 정당이 다 반대하는 데 나 혼자서 강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는데, 이 인식만큼은 합당하다. 이 논의에서 재신임은 그 자체가 지고지선이라는 생각은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력과 국론의 결집이 절실한 난국에 재신임 과정이 불필요한 낭비이자, 무책임의 소산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때문에 투표를 반드시 실시하려면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 정치권의 합의를 이끄는 과정도 꼭 있어야 한다. 왜 재신임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신을 재차 다지든가, 투표 이후의 계획과 예측을 보다 확실하게 국민 앞에 제시하는 논의를 대통령과 정치권이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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