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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국회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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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국회 통과할까

입력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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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이라크 파병동의안의 국회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민주당과 통합신당을 중심으로 파병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파병 지역과 성격 등이 결정돼 파병부대의 위험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반대론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한나라당은 찬성이 우세한 편이다. 남경필 의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가 파병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소장파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나 집단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반면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경우 설훈 정범구 김경재 김경천 김영환 심재권 박인상 조성준 최영희 최용규 의원 등 '반전평화의원 모임' 소속 인사들이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최명헌 고문, 장재식 사무총장, 조순형 비대위원장, 이만섭 의원 등 중진 의원 상당수는 전투병 여부에 상관없이 파병에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 의원총회 등 당론 결집 과정에서부터 격론이 불가피하다.

통합신당도 찬반론이 혼재돼 있지만 '반전평화모임' 의원 35명 중 당 소속 의원이 18명이나 돼 반대 목소리가 다른 당에 비해 큰 편이다. 김근태 원내 대표를 비롯, 김부겸 배기선 이종걸 김영춘 송영길 임종석 김성호 송석찬 오영식 이미경 의원 등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김원기 주비위원장과 박양수 신기남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찬성이 다수"라고 말했으나 김성호 의원은 "반대가 다수"라고 반박할 정도로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한나라당이 찬성쪽이고, 민주당과 신당에선 찬반이 갈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파병안도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올해 4월 초 공병부대와 의료부대 파병안은 찬반 논란이 팽팽했지만 막상 국회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179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나라당은 145명이 투표해 118명이 찬성했고, 민주당은 찬성 49명 반대 43명 기권 4명으로 팽팽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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