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 회복을 위해 11월 중 정부·재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2012년 주택보급률이 115%에 이르게 되면 주택을 더 이상 투기수단으로 삼는 행태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시간과의 싸움'이 부동산 대책의 관건"이라며 "분양 및 재건축 제도와 금융·세제·교육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단계별 대책과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관련, "토지공개념은 지금도 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되는 종합대책에는 이런 제도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입시 부활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의 하나로 논의해야지 부동산대책 목적으로 교육문제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세제 등 전통적인 정책수단으로는 더 이상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힘들다고 판단, '기업인 사기진작 TF'를 구성,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관련 규제 완화 반(反)기업 정서 해소를 위한 특별 기획홍보 등 총체적인 투자촉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강도 투자유인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설비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마저 위협 받고 있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분기에 0.8% 감소했던 설비투자 규모가 7, 8월에는 각각 11.1%와 7.8% 줄었다"며 "올해 초 52조원을 투자키로 했던 국내 600대 기업(매출액 기준)의 상반기 투자집행률은 40.6%에 불과,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연간 투자실적이 지난해보다 16%가량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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