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16일 미국이 제출한 '이라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결의안 채택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라크 전쟁을 놓고 분열해 온 국제사회가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전후처리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은 다행이다. 둘째, 결의안 채택으로 우리는 조만간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그동안 결의안 채택이 어려웠던 이유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소위 반전 3국이 정권이양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계획을 끈질기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채택된 미국안은 이라크 과도정부가 헌법제정과 선거일정을 올해 12월 15일까지 안보리에 제출하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새 정부가 구성되는 대로 철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와 유엔 사무총장이 이라크의 정권이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반전 3국이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도 이라크 재건에 파병이나 재정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렇게 모순덩어리로 이뤄진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나 국제적 합의 아래 이라크의 치안을 확보하고 정권이양의 기틀을 마련하게 돼 소망스럽다.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안보리가 인정해준 셈이다.
결의안 채택으로 우리의 이라크 파병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파병논의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리 결의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언급한 바가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유엔 결의가 중요한 명분으로 꼽혔다. 이제 다국적군 파병과 재정지원을 얻기 위한 미국의 외교활동이 거세질 것이다. 오는 20일 방콕 APEC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때 파병을 비롯한 이라크 재건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어떤 것이 국익에 유리한지 노 대통령의 총체적인 리더십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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