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총리 등을 지낸 원로 경제인들은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개방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대폭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조순(趙淳)·나웅배(羅雄培)·이헌재(李憲宰) 전 경제부총리, 사공일(司空壹) 전 재무장관, 김종인(金鍾仁)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원로 경제인 5명은 이날 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에서 "우리 교육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고교평준화보다는 개방과 경쟁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제(趙潤濟) 경제 보좌관이 밝혔다.
조 보좌관은 "원로들은 대부분 경쟁적인 교육제도를 일시에 하기 어려우면 시범적으로 지방부터라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와 관련, 원로들은 "보유세 등의 세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보유세를 지나치게 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일어나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조 보좌관은 전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대학교육을 먼저 개혁하고 지방대학을 자리잡게 하겠다"고 답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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