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근교라 사시사철 고수익이 보장됩니다. 분양도 당장 가능합니다. "쾌적한 가을날씨가 펼쳐진 14일 오후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길가에는 'A 펜션타운 임대' 라는 플래카드가 차를 몰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 인근에 대규모 전원주택인 펜션이 속속 들어서 팔당호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갖가지 법규로 건축제한이 엄격하지만 건축주들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 대규모 펜션단지를 서슴지 않고 세운다. 60평형 22가구를 분양한다는 A 펜션타운의 관계자는 "투자금 대비 연 10% 수익은 가뿐하다"고 투기까지 부추긴다.
펜션 증가 막을 법 없어
환경부의 특별대책지역 고시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인 이 지역에는 하수처리연면적 400㎡(약 120평)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지을 수 없다. 문제는 펜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 환경부 특별대책고시에는 펜션의 용도규정이 돼있지 않고 보건위생법에서도 펜션은 숙박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상 숙박업이지만 건축에 제한이 없는 것.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인 것도 문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현지인들에 한해서는 택지 분할이 가능한 점을 악용, 택지를 여러명의 현지인 명의로 나눠 단독주택 용도로 허가 받은 뒤 펜션단지를 지어 외지인에게 분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양평군은 팔당 일대 펜션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다. 펜션은 사실상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팔당호 수질 개선 걸림돌
펜션은 규모가 큰 숙박업소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주택이어서 호텔이나 여관과는 달리 정확한 현황파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환경단체 관계자는 "1990년 238개였던 팔당지역의 숙박업소가 2001년 598개로 증가했는데 펜션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으로 1조 7,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팔당호 수질을 1급수(BOD 1ppm이하)로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팔당호의 수질은 올해 BOD 1.2ppm으로 여전히 2급수 수준. 각종 규제를 뚫고 러브호텔 등의 마구잡이 건설, 일반 주택의 음식점·민박집으로의 용도 변경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법망을 빠져나간 펜션의 증가까지 수질 개선의 장해물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로서도 펜션의 확산 추세에 팔짱을 낄 수만은 없는 입장. 관광·숙박 시설인 만큼 엄격한 입지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처가 건축법 등 기타법에서 펜션의 용도를 규정한다면 이에 맞춰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질 악화의 다른 요인들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수 처리시설 지원 부족과 부실한 점검 역시 팔당호 수질 개선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8년 시작된 팔당상수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98년 189건이었던 지원사업은 99년 165건으로 줄어들더니 지난 해에는 51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상수원 주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만 524개 업소가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 없이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세훈(한나라당) 의원은 "필지 분할을 통한 편법적 펜션 건설, 개·토끼 등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법 미규제 가축의 증가, 창고 등 비오수배출시설의 불법 용도전용 등에 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어야 팔당호의 1급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평=이왕구기자 fab4@hk.co.kr
■팔당 환경감시연대 정진성 대표
"대단위 펜션 개발은 입지단계에서부터 감시해야 합니다."
14일 경기 양평군과 남양주군 등에서 펜션 건축현장을 둘러본 정진성(51·사진) 팔당 상수원 주민환경감시연대 대표는 "대단위 숙박시설인 만큼 오폐수 방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대표가 보기에 펜션 건설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지단계. 토지 소유주들이 대규모 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야산을 계단식으로 파헤친다는 것. 소유주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토지분할단계에서 민원도 많았다고 말하는 정 대표는 "난개발로 망가지고 있는 팔당호 주변이 막무가내식 토지분할로 더욱 살풍경해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마구잡이식 펜션 건립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당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용인 광주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97∼2000년 양평군에 20층짜리 호화아파트가 건립되려는 것을 저지했던 기억이 가장 보람스러운 것도 그런 이유다.
"환경운동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올해 팔당상수원 오염원의 입지규제를 강화하려던 환경부의 '특별종합대책 고시'가 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된 일"이라는 정 대표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종합대책 고시에 반대한 일부 주민들이 환경부가 지자체에 지급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반대운동을 펼쳤으니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고 말했다.
10대에 출가(出家)해 법주사 개운사 등에서 15년을 보낸 뒤 84년 환속한 정 대표는 자신이 물고기를 방생하던 한강에서 무자비한 어로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환경의식에 눈이 떴다. 97년 환경운동연합 양평지회를, 98년 팔당상수원 주민연대를 조직해 본격적인 '팔당 지킴이'로 나섰다. 정 대표는 수입리의 규석광산반대운동 등의 활동으로 환경부(99년)와 수자원관리공사(2001년)로부터 환경표창을 수상했다.
/양평=이왕구기자
■팔당 支川들도 부영양화 심각
팔당호 주변 지천들의 부영양화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달 17일 팔당댐 상·하류인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등지 하천 40여곳을 대상으로 수질측정을 한 결과 부영영화를 일으키는 총인은 평균 0.12ppm(4급수 수준)이고 총질소는 평균 2.5ppm(등급외 수질)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의 상수원 수질목표인 1급수(총인 0.01ppm이하) 기준과 비교하면 1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 그러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생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경우 5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질소의 경우 경기 양평군 향리천 6.219ppm 등 조사 대상 하천 40곳중 31곳이 5급수 기준(1.5ppm)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인의 경우 경기 남양주시 덕소천이 0.488ppm으로 가장 오염됐으며 40곳중 10곳이 5급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양화에 대한 국제적 판정기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정과 비교해 검토할 경우에도 총인농도는 부영양기준(0.035∼0.1ppm)을 초과하고, 총질소농도도 부영양기준(0.6∼1.5ppm)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는 분뇨 공장폐수 등에 의해 생기는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이며 인은 수생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악취 및 물을 흐르게 하는 원인 물질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총인과 총질소의 경우 하천의 수질기준 평가기준이 아니라 호소의 수질평가 기준"이라며 "BOD로 평가할 경우 조사한 40곳중 29개 지점이 1급수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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