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을 둘러싼 논란은 청와대와 야3당의 대치국면으로 이어져 개헌논의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12월15일 전후로 국민투표를 하고 불신임시에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 재신임안은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다.이에 따라 노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 4당은 물론 학계에서까지 논란이 거셌다. 관계 법령을 개정,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자는 주장에도 노 대통령이 본인과 정권의 도덕적 책임을 계기로 재신임을 제기한 만큼 단순히 재신임만 묻자는 안과 이라크 파병 등 논란이 되었던 정부 정책을 연계 시켜야 한다는 안이 팽팽히 맞섰다. 또 일부에서는 국민투표가 위헌이므로 국민투표 대신 노 대통령이 하루 빨리 통합신당에 가입하고 총선에서의 결과를 통해 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 재신임 논의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측근 비리가 문제라면 재신임이 아니라 탄핵의 대상"이라며 탄핵을 시사했고 민주당도 15일 박상천 대표의 발언을 통해 재신임 국민투표 철회와 책임 총리제를 주장하고 나서 재신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야당들의 공조합의로 국민투표의 실현이 불투명해지며 일부에서는 개헌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에서는 13일 재신임을 전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방법은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5일 오후 8시 현재 3,912명이 참가했으며 유권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재신임이 이루어진다면 국민투표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투표로 재신임만 물어야 한다'가 76.8%(3,004명)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으며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되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14.2%(555명)였다. 단순 재신임을 주장하는 네티즌들 중에는 "역대 총선을 보면 국민들은 집권당에 그리 우호적이 아니었으므로 총선 결과로 재신임을 묻자는 것은 문제다. 또 대통령에 대한 신임은 신임이고 정책은 정책이다(rootlee)"는 의견이 많았다. '총선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은 9.0%(353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네티즌들은 "위헌 시비는 둘째로 치더라도 800억원에 이르는 국민투표 비용은 한 푼이 아쉬운 이때 그야말로 낭비일 뿐이다. 노 대통령이 통합신당에 가입하면 총선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겠는가(mamuri)"라고 주장했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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