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의 핵심인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2조원의 자금을 들여 여의도의 70배인 6,336만평의 면적에 인구 49만 명의 첨단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이 곳에는 듀폰, 셀 등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와 미국 스탠퍼드대,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의 대학과 병원을 유치한다는 청사진이 마련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교육·의료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거센데다 외자 유치를 통한 재원조달이 성공할 지도 미지수다.
세계 500대 기업 지역본부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공항을 포함한 영종지구(4,184만평)와 외국기업을 유치할 송도지구(1,611만평), 국제금융시설과 관광·레저단지 위주인 청라지구(541만평) 등 3개 지구로 구성된다. 영종지구 중 155만평의 공항부지는 2005년까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국제 특송화물 빅4(UPS, 페덱스, DHL, TNT)의 아·태 본부가 들어설 전망이다.
인근 용유도는 카지노, 호텔, 워터파크 등을 갖춘 해양종합리조트로, 무의도는 자연생태형 관광지로 조성된다.
송도지구에는 미국의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합작 추진하는 60층 짜리 국제비즈니스센터와 호텔, 쇼핑몰 등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 청라지구에는 국제업무·금융단지가 들어서 배후지원을 맡게 되며, MGM, 디즈니, 유니버설 등의 대형 테마파크도 건설된다.
또 중국과의 접근성을 고려, 화교 등의 투자를 활용해 100만평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조성되며,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와 학교, 의료시설도 들어선다.
외국기업 임직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올해 말까지 외국 학교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메이요클리닉, 하버드대부속병원 등 외국병원도 유치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기업의 개발참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또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부를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골프장 안에도 단독 및 공공주택의 건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재원 마련과 개방논리 설득이 관건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에는 총 202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고·지방비 분담은 14조7,000억원으로 한정하는 대신, 외자 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액만 276억 달러에 달한다. 국민연금 우체국 보험 등의 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1조 달러에 달하는 한·중·일 3국의 외환보유액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북핵 및 노사문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할 때 투자 유치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외국 의료기관이나 학교 유치과정에서 국내 교육·의료단체와 노동계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와 교총 등은 이미 "원칙 없는 교육개방을 철회하라"며 반대투쟁에 돌입했고,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계도 "의료의 공공적 기능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상업적 의료만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시장 개방에 반발하고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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