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상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택시 요금을 크게 올리기로 한 방침에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 요금까지 올리면 기사들은 완전히 망한다"며 요금 인상의 재검토를 요구했다.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연맹 조합원 3,000여명은 15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운송업 제도 개선(요금 인상) 방안 재검토 사납금제 철폐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민주택시연맹측은 "정부가 확정한 택시 개선 방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택시 사업주만 지원하고 택시 노동자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택시노동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불합리한 택시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택시연맹 김성한 정책국장은 "현행 사납금제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택시 요금이 인상될 경우 택시 승객은 줄어드는데 사납금만 대폭 오르게 돼 택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된다"며 택시 요금 인상 계획에 반대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택시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보전하고 이후엔 2006년까지 2차례에 걸쳐 최고 20%씩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운송업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법인택시 경영실태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 택시회사가 연간 대당 378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택시연맹은 "'택시회사가 적자'라는 건교부의 용역조사결과는 운송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택시 회사측이 적자인 게 아니라 택시 노동자가 적자"라고 주장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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