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정액제(포괄수가제)를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대상질환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자 이번에는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단체가 '전면시행이 아니면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복지부는 11월부터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맹장 백내장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환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강제적용키로 했으나 의사협회가 '의료의 질 저하'를 이유로 강력 반발하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선택적용을 하되 대상질환을 최다 2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인도주의실천의사회 등 10여개 시민·노동단체와 보건의료단체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수가제의 선택적 실시로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나 의료의 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전면 실시하든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진료비가 낮은 의료기관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할 것이고 진료비가 높은 기관은 불참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 적용시 국민의료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특히 진료비가 높은 기관은 포괄수가보다 수익을 확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 관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시술 등이 줄어들어 전체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게 되므로 선택적용을 하더라도 개인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특정 질병에 대해 정해진 진료비만 의료기관에 내는 제도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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