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이 미국의 이라크 결의안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입장서 크게 후퇴한 직후 미국이 15일 오후(한국시각 16일 오전 4시) 시작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라크 결의안 통과가 임박해지고 있다.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미국이 유엔 승인을 받는 다국적군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이라크 내 유엔의 역할을 강화한 수정 결의안이 통과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유엔 결의안 유무를 이라크 파병 검토의 주요 잣대로 설정한 한국, 파키스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4일 "미국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15일 진행할 것이며,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표결 추진 입장은 이라크 주권 이양 시한을 결의안에 명기해야 한다면서 결의안 골격 수정을 요구해온 러시아 등이 세부 사항만을 수정하는 입장으로 물러선 직후 나왔다.
러시아 등은 유엔이 아닌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재건 과정을 인정하면서, 안보리가 주권 이양 과정에 감독권을 행사해야 하고 특히 다국적군은 합법정부 수립 일정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임무 완료 시기(주둔 시한) 등 주권 이양 일정까지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라크과도 통치위원회가 12월 15일까지 헌법 제정 및 총선 일정 등 합법정부 수립 일정만을 보고해야 한다는 미국측 결의안을 보강한 것이다.
AP 통신 등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수정안을 제시한 러·프·독 3국과 수정안을 지지하는 중국, 시리아 등의 반대나 기권이 예상된다 해도 최소 9개국의 동의를 얻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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