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14일 KBS 2TV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진흥원은 이날 펴낸 '지상파 TV 소유구조―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KBS 2TV를 상업방송으로 전환, 현재의 다(多)공영 1상업 방송 체제를 다공영 다상업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KBS 2TV는 상업주의적 편성전략으로 줄곧 비판을 받아왔으며 자율적 노력에 의한 공익성 제고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만 2TV를 넘겨받은 방송사업자는 소유·경영·편성이 합치된 SBS와 달리 재원확보 등 경영만 책임지고 프로그램은 독립제작사 등에 맡기는 외주전문 채널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와 일부 언론단체가 2TV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주장해 온 외주전문 채널에 대해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2TV 민영화 이후 KBS는 물가인상과 연동한 수신료 현실화(인상)로 수입의 70%선을 유지하게 하고, 공영방송이면서도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MBC에도 수신료 일부를 보조해 실질적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지상파 TV 3사가 전체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매출액 대비 51%, 광고수익 대비 63%로 독과점 판단 기준인 7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시장우월적 지위로 인해 매체간 불균형 발전, 수용자의 선택권 제한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KBS와 MBC는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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