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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재신임 정국/국민투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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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재신임 정국/국민투표 전망

입력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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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12월15일을 전후해 재신임 국민투표가 치러질 경우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될까. 12월15일은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앞당겨진 날짜.제안이 처음 나온 10일부터 12일까지의 여론조사에서 재신임 의견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에 비춰보면 이 같은 조기 투표는 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많아 보인다.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처음 제안한 10일 오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재신임 의견이 42.5∼49.9%, 불신임 의견이 36.3∼44.5%로 오차범위내였으나, 하루 뒤인 11일 여론조사에선 재신임 여론이 불신임 의견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닥칠 국정 혼란과 불안정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은 "대통령을 불신임하면 대안이 있느냐"면서 "국민은 결국 65대 35정도로 재신임해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여권이 투표 결과를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SK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노 대통령의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흐름은 급변할 수 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재신임 반대 운동도 간단치 않을 게 확실하다. "국민투표 시행 전까지 한나라당 등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겠느냐"(통합신당 신기남 의원)는 얘기다.

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다. 재신임과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를 별개로 보고 있는 국민의 이중 심리를 야당이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노 대통령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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