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재신임 방법을 ‘국민투표’로 하고 시기를 ‘12월15일 전후’로 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선(先)측근비리 규명’을 요구하며 유보의사를 보였고, 민주당이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나서 실현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0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투표는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내가 불신임을 받을 경우 다음 대선을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12월15일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두달 동안 각 당이 대통령후보를 준비하면 2월15일께 대통령직을 사임,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15일 총선과 동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책과 결부시키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렇게 안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받을 경우에는 연내에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미리 알고 있었지만 최도술 사건 보도를 봤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며 “내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기회로 살려보고자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정실패와 대통령 측근비리를 놓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이나 부정부패를 연계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노 대통령의 제안은 위기돌파 술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최도술씨 비리의혹에 대해 전모를 밝히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국민투표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게 특검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민투표 여부는 최도술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진 이후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노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노 대통령은 국정혼란의 책임을 정치권과 언론에 전가하고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는 위헌적 발상으로,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성식 기자 ssyoo@hk.co.kr
고태성 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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