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씨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견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지배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으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사법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송씨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문제는 분단시대 극단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다”며 “그러나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대결과 불신과 증오의 시대가 아니라 민족간의 화합과 포용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처벌을 하더라도 이 양면에 대한 성찰이 함께 진행되면서 처벌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용되고 보다 폭 넓은 화해와 포용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간첩으로 밝혀진 송씨 문제를 사실상의 포용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편향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특히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것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권한남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고 검찰을 직접 지휘하는 인상을 주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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