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독사회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포용론을 주장한 데 대해 "헌법정신을 훼손한 발언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홍사덕 총무는 "송씨 사건이야 말로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아야 할 사유 가운데 하나인데, 또다시 송씨를 옹호하다니 기가 차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수사에 명백히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송씨 포용론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특히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송씨를 두둔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공격했다.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송씨의 기획입국을 부정하면서도 계속 옹호하는 것은 입국과정에서 송씨에게 뭔가 약속을 했을 것이란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송씨의 실체가 벗겨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포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법질서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장파 의원들도 날을 세웠다. 남경필 의원은 "대통령의 언급은 사법적인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3권 분립의 기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오세훈 의원은 "대통령이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감수할 각오를 한 듯 송씨에 대한 포용론을 개진한 것을 보면 이번 시정연설은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비해 자신의 지지세력을 재결집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분석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민주당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송두율씨 관련 발언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재야 출신인 김영환 정책위의장이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시정연설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이 가장 우호적일 정도로 민주당의 반응은 차가웠다.
박상천 대표는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검찰을 직접 지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추미애 의원은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 포용력을 갖고 있는데도 수사가 끝나기 전에 이념공세를 우려하는 말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운태 의원은 "실정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말자는 것은 2중 잣대"라고 날을 세웠고 김경재 의원은 "며칠간 높여 놓은 재신임 여론을 송 교수 발언으로 다 까먹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범기영기자 dum7102@hk.co.kr
통합신당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포용적인 사법처리'를 강조한 데 대해 "적절한 언급"이라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비쳐질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영춘 수석부총무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용적으로 맞는 말이고,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굳이 시정연설에 덧붙일 필요는 없는 사족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동영 의원은 "적절하게 아주 잘 말씀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성호 의원은 "노 대통령은 국내 수구세력 때문에 검찰이 송 교수를 처벌하긴 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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