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직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10%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소득 분배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소득분배 국제 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향상'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통계청의 '가구 소비실태 조사' 분석 결과, 도시가구의 10.1%가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절대 빈곤'으로 분류됐다. 1996년 5%대 중반이던 절대 빈곤층이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급속한 고령화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절대 빈곤층의 120% 이하로 빈곤층 추락 가능성이 높은 '차(次)상위 계층' 비율도 96년 9.0%에서 2000년 14.8%로 크게 높아졌으며 중위소득(소득순위의 중간선) 40% 이하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7.65%에서 11.53%로 급증하는 등 분배 상태가 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2000년 0.358로 멕시코(0.494)와 미국(0.368)을 제외한 나머지 OECD 회원국을 웃돌았다. KDI 유경준 연구위원은"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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