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주택금융 부문의 '돈줄' 억제와 세부담 강화를 통해 집값 급등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한국일보가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 부동산 현장 등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미 큰 윤곽이 드러난 정부의 추가대책이 '제한적 효과'에 그치거나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한 반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은 37%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B9면재산세 3배 올려도 부담 안돼
정부는 2005년부터 기존 주택 소유자가 부담을 느끼도록 강남지역 고가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8∼9배 인상하는 등 재산세를 평균 3배 가량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보유세는 절대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강남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의 효과에 대해 '세부담이 늘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32%에 그친 반면, '실제 납부금액이 크지 않아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47%), '세율 인상 방침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효과가 미미할 것'(21%)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재산세 인상폭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인 '3배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29%에 불과했고, '5배 내외'(29%), '10배 내외'(21%), '10∼20배'(14%), '20배 이상'(7%) 등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율 인상으로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면 재산세를 지금보다 10배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융자 억제 강남 집값에는 안 통해
정부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특히 강남지역에 대해선 대출금리 인상과 담보비율 추가 인하 등 차별적인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담보비율을 이미 80%에서 50%까지 줄였는데도 투기를 차단하는데 실패한 만큼, 큰 효과를 거두긴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강남지역 아파트에 대한 융자 억제에 대해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55%)이 '가수요를 막을 것'이라는 응답(45%)보다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강남을 겨냥한 차별화 정책에 대해서도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58%)는 부정적 반응이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42%)보다 많았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강남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버블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총체적인 시장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집값 안정대책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강남 이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이 45%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금리 인상'(25%) '세부담 및 세무조사 강화'(20%)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1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도시의 고교 평준화 폐지'(박삼옥 서울대 교수), '신행정수도 조기 이전'(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과 같은 소수 의견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원은 "시중에 넘쳐 나는 400조원 가량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고 강남의 교육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 혁기자 hyukk@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 설문 참여 전문가 (가나다 순)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고 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김용순 주공 주택도시연구원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욱 KDI 부연구위원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
박삼옥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성명기 KDI 전문연구원
손경환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규영 한국은행 부총재보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성재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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