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절차와 방법을 확정 지어 불투명성을 속히 제거해야 한다. 국정의 혼란과 국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노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최우선 과제다. 전례가 없는 헌법적 대사인데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순탄한 논의에 여러 장애가 올 수 있다.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정쟁의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재신임 방법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도 국민투표를 제시하고 나서 가닥이 잡히는 양상이다. 헌법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지만 재신임 절차가 기정사실이 된 이상 이 현실을 무시하고 다른 방식을 택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들이 따를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시켜 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제의한 4당 대표회담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먼저 대통령의 복안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벌써부터 정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노 대통령은 엊그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국정혼란의 원인을 정국구도, 특히 야당의 행태로만 돌리는 인식과 태도를 드러냈다. 전날 측근 비리에 대한 사죄와 누적된 국민불신을 재신임이 필요한 이유로 든 것과는 전혀 다른 자세다. 국정혼란에 대통령의 책임은 없었다는 것인지 반성이 전혀 없다. 이래서야 재신임을 묻겠다는 진의에 강한 의심을 일으키면서 이로 인한 야당과의 정쟁을 격화시킬 소지가 크다.
국민투표의 경우 통과요건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 시기는 언제가 합당한가 등에 대한 논란도 결코 간단치 않다. 불신임의 결과 처리, 총선일정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대목마다 유·불리의 계산이 철저할 것이나, 논의의 가닥을 잃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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