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 법사위

국회 법사위의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 수사, SK 비자금 수사, 강금실 장관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관련 발언 등을 집중 추궁했다.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석연치 않게 출국한 것을 두고 '청와대 개입설' 등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장관이 최씨 비리를 미리 보고해 청와대에서 그를 사퇴시킨 것 아니냐"며 사전조율 의혹을 제기, 강 장관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강 장관은 다소 머뭇거리다가 "수사기밀도 아니지 않느냐"는 추궁을 받고서야 대통령에 대한 보고 사실을 실토했다.

강 장관은 또 "보고 당시 대통령이 최씨 내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느냐"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대답했다가 추궁이 거듭되자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가 왜 중요하느냐"고 되받기도 했다. 강 장관은 당초 "출금 해제 소동 이전에 최씨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가 "소동 이후에야 첫 보고를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답변에 혼선을 보이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어 "대통령에 대한 직보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덧붙여 최씨 사건이 중대사안 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의원들은 또 최씨 출국 경위와 관련, "출금을 풀려면 당사자가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모든 절차가 20분만에 완료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지시 용의가 있느냐"(민주당 조순형 의원), "안희정 문병욱씨 등 대통령 측근 수사가 부실하다"(한나라당 심규철 의원)는 등의 의원들 추궁에 강 장관은 "이 실장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 추가 수사가 어렵다고 들었으며 다른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SK비자금 수사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이 이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의 돌출성 해명발언을 놓고 발언 중단과 사과 요구로 맞서는 등 공방전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SK 사건으로 소환됐는데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다"면서 "SK에서 받은 25억원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선대본부로 들어온 돈이며 영수증 부본도 갖고 왔다"고 해명을 시도했다. 이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자기 혐의에 대한 변소를 하고 있는데 이는 회피사유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선자금 외에 총선자금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며 오히려 한나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강 장관에게 "이 의원에 대해선 출국금지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인 최돈웅 의원에 대해서는 '100억원을 받았다'며 출금 사실과 영장 청구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 망신을 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냐"고 따졌다. 김 의원이 이 의원의 이름을 빗대 "검찰이 앞으로 보면 '이상'하고 뒤로 보면 '수상'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꼬자 통합신당측이 즉각 발끈했다. 천정배 의원은 "동료의원을 비하하고 모욕했다"며 사과를 요구, 논란 끝에 김 의원이 "표현상 명예를 손상했다면 미안하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이후에도 양측은 사사건건 충돌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각 당의 대선자금 관련자는 즉각 소환하면서 왜 DJ정부 시절 국정원장의 SK 자금 수수 의혹은 오보라고 확인까지 해주며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반대로 민주당 전국구면서 통합신당에 참여한 조배숙 의원은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오해 받기 싫어 과잉 공세를 하고, 거대 야당에게는 '야당탄압'으로 비칠까 봐 눈치를 보고 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강 장관 송두율 관련 발언 논란

의원들은 강 장관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관련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려 맹공을 퍼부었고, 결국 강 장관의 사과 발언을 끌어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송씨 비호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해방 이후 최대 반국가사범인 송씨에 대해 처벌가치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몰아 세웠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이 사건을 원숙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노 대통령 발언은 송씨를 비호하고 검찰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캐물었다.

의원들의 집중 포화에 직면한 강 장관은 수 차례나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 머리를 조아렸다. 강 장관은 그러나 "송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