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서울지역 대학들이 올해 정시모집부터 고교 학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자 예상대로 전교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정보입력을 거부하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정시모집 전형에는 학생인권 존중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전제로 NEIS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다른 시스템도 병용했던 수시모집과 달리 정시모집은 수험생들이 훨씬 많고 전형기간은 짧아 자료의 정확성과 동질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크다. 대학의 인력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봄부터 그 난리를 치르고도 교육행정이나 정보인권을 다루는 행태에 나아진 것이 없는 점이다. NEIS는 7월에 발족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모든 문제점을 점검해 11월 말까지 기본방향을 정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진행이 신속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는 고2 이하까지 NEIS를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해 합의를 깼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자문기구이므로 정부는 위원회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기구에 참여한 전교조 등이 구색 갖추기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매년 고3학생 60여만명의 학생부 전산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해 온 사실이 최근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도 생활기록부가 공공연하게 나돌 만큼 교육부의 정보인권에 대한 의식은 아직도 낮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목적 외 사용과 다른 기관에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뢰부터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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