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1년 앞당겨 2005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토지뿐 아니라 아파트도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법에 명문화하기로 한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 시행시기도 1년 앞당기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년중 재산세율 체계를 조정, 2005년부터 강남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평균 8~9배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종토세를 이원화, 땅부자들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하는 종합부동세 도입시기를 1년 앞당길 것을 최근 재경부에 공식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중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 2005년에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재경부에 요청했다”며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단순히 종토세 이원화 차원이 아니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와 토지를 합산해 일정기준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토지를 합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세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1년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종토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종토세 과표현실화(2006년부터 50%) 시행시기도 2005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산정시 기준가액을 현행 1㎡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3배정도 인상키 위해 재산세율 체계도 조정, 200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강남 등 고가 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실효세율 0.1%를 0.8~0.9%까지 높이고, 서민들에 대한 세부담은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강남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고, 여기에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것은 거품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강남지역 주택구입자금과 관련한 융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강남 지역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크게 높이는 등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재학 기자 goindol@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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