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이나 양에 관계없이 환자가 정해진 진료비만 내는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의 대상 질병군이 당초 7개에서 10∼20개로 확대된다.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 답변에서 의료기관에 강제 적용키로 했던 포괄수가제를 최근 선택 적용으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 "포괄수가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대상 질병군을 7개에서 10∼2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7개 질환을 100% 적용토록 하는 것보다 70개 질환을 80% 적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해 앞으로 포괄수가제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당초 맹장 제왕절개 백내장 자궁 편도선 치질 탈장수술 등 7개 질환에 대해 11월부터 종합병원을 제외한 전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를 강제적용키로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해왔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최근 의료기관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으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복지부를 비판해 왔다.
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질적 차이가 적고 입원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정액화해 과잉진료를 막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맹장수술 등 일부 질병군에 대해 5년전부터 시범실시를 해 왔다.
한편 의사협회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한 장관 발언의 진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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