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조건합의 실패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미군 용산기지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한미 양국은 8일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 등 법적체계 마련을 놓고 이날 오전까지로 잡혀있던 회의 시한을 오후까지 연장하면서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예정돼 있던 공동보도문도 발표하지 않고 결론 없이 회의를 마친 뒤 향후 추가협상을 갖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1990년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등으로 대체하면서 미군 복지시설의 영업손실을 한국이 보전한다는 내용 등 미국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MOA와 MOU의 일부 독소조항 개정 원칙에 합의했으나 다른 부분에서 이견이 커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