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6년부터 휴대폰 비화(□話)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온 것으로 8일 밝혀졌다.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과기정통위의 정보통신부 국감 브리핑에서 "정통부가 '국가지도무선망 구축을 위한 비화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정통부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1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 연구 과제 명칭과 예산, 평가 결과를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1996년부터 무선단말기의 비화 장치를 개발해 왔지만 아직 기술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국가정보통신보안지침상 비화 단말기는 개발토록 돼 있으며, 도청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장래의 기술 개발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화 휴대폰 구입 공문을 발송했다가 취소한 것에 대해 "정부가 국가지도무선망 단말기를 신형 단말기로 교체하려 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음성 외에 데이터 비화까지 개발할 경우 승인하겠다고 밝혀 연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통부는 "국가지도무선망은 보안성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문을 발송했다"며 "취소 이유는 국가정보원과 협의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휴대폰 도·감청 가능성 등에 대한 정통부의 답변이 명확치 않다"며 청문회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정통부 장관도 잘 모를 정도로 통신보안 차원에서 추진된 것인데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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