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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토지 공개념 같은 특단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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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토지 공개념 같은 특단대책 필요"

입력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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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버블 심화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된다며 '특단'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경제부가 7일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긴급 설문 조사한 결과, 금리인상 및 부동산담보대출 총액제한제, 교육제도 개선 등 거시경제 운영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동원 불가피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건설교통부 차원의 미시적인 시장규제정책으로는 투기심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제는 1990년대 초 가격 안정을 실현시켰던 '토지 공개념'과 같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넘쳐 나는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만큼,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규제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세제를 갖고 전국적인 투기열풍을 막기는 불가능하다"며 "금리인상과 담보대출 억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는 투자자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다만 금리를 1∼2% 이상 큰 폭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출을 급격히 줄여도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시장에 계속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연구원 김용순 경기동향분석팀장은 "보유세 강화 등 기존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적정 수준의 금리 인상과 여신 규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 비율을 낮추고 대출 총액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도 "현재로선 담보대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시 추가 개발로 공급 늘려야

LG 김성식 위원은 "투기광풍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 주택 소유자들이 대부분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1가구 다주택 현황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무거운 보유세와 양도세를 물려야 한다"며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이번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신도시 추가개발 등이 뒤따라야만 망국적인 '투기병'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아무리 규제가 심해져도 강남의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실수요자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내신성적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강북에 특목고를 추가 유치하는 등 강남의 교육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손재영 교수는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주변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판교와 파주 김포 외에 추가 신도시 건설을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혁기자 hyukk@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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