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감사에서는 송두율씨의 '기획입국설'과 '배후설'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정부 당국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송씨 입국의 배후가 바로 현 정부"라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색깔론을 경계하면서도 송씨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NSC 이종석 사무차장과 국정원 서동만 기조실장 등이 송씨 귀국을 추진한 배후세력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파문은 일부 친북세력과 오로지 코드만 찾는 현 정권의 친북정책이 맞물려 벌어진 역사적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차장의 경우 송씨의 기획입북을 추진할 수 있는 NSC를 주도하고 있으며 송씨의 내재적 접근법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서 실장은 송씨가 "지인(知人)"이라고 말한 점을 정황으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대지 못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국정원이 '공소보류 의견'을 내고도 감춘 것 강금실 법무장관의 처벌불가 입장 표명 송씨 귀국 과정의 사전협의 KBS의 미화 프로그램 방영 체포영장 발부 상황에서 송씨의 입국 강행 등을 '5대 의혹'으로 규정한 뒤 "정부 내 요직인물로 구성된 후원세력이 배후에서 각본을 짜놓고 송씨를 귀국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종하 의원도 "30년간 암약한 최고 간첩을 고작 3∼4일간 출퇴근 조사만 한 것은 현 정부 내에 북한 연계세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 배후설'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일부 의원은 "진실은 규명하되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색깔론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상현 의원은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남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송씨의 입국 결정이 타당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신당 의원 대다수는 송씨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
한편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국가의 중요 안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턱없이 중상음해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김용갑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고, 국정원측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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