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은복 김해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송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T종합건설대표 안모(41)씨의 진술내용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6일 청주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구속)씨로부터 올 1월과 5월 두 차례 술자리 향응을 받은 서울지검 모지청 A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검사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은 감찰에서 A검사가 청주지검 직원들과 함께 검찰의 비호의혹을 받고 있는 이씨의 K나이트클럽에서 향응 등을 받은 의혹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국내 소금의 품귀로 가격이 오르자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안모(46), 김모(45)씨 등 소금판매 업자 4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0)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초 남구 학익동 나대지에 소금 도·소매업체를 차려놓고 30㎏당 3,500원하는 중국산 소금을 구입한 뒤, 위조한 대한염업조합의 품질인증 바코드를 부착한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아 포대당 1만2,000원씩, 최근까지 6,000포대를 4∼5배나 비싼 가격에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김씨도 대한염업조합에서 품질인증의 의미로 발행하는 검인 바코드 동판을 위조, 같은 수법으로 전국 단위농협에 팔았으며 검거 당시에도 위조한 바코드 3만5,000여 매를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1∼4호선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월평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1∼4호선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망 88명, 부상 54명 등 모두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2.4건의 사고가 발생, 이 가운데 1.5명이 숨진 셈이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사망 39명 부상 23명, 4호선이 사망 22명 부상 16명, 3호선이 사망 18명 부상 9명, 1호선이 사망 9명, 부상 6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 4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식사 도중 숨진 청송 보호감호소 피감호자 강모(37)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맹장염(충수돌기염)에 따른 복막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대 법의학팀은 6일 강씨에 대한 부검 결과, "별다른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인은 급성 맹장염을 앓다 맹장이 파열돼 복막염으로 번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